[장애인복지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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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역할분담체계, 공공부문 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체계, 그리고 전달체계의 내부조직화 문제 등에 대한 논의로 진전되어 왔다.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도 결코 독립적일 수 없다.
장애인복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중앙부처는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은 행정자치부에서, 군인연금법은 국방부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교육부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전상공상군경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은 건설교통부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장애인은 노동부가 담당한다. 의료와 교육재활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있다.
이러한 담당부처의 넓은 스펙트럼을 여기서는 대상자의 포괄성, 서비스내용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고 전달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직업재활에 국한하여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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