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의료민영화 추진의 주요 내용
3. 의료민영화 논쟁의 특성
4. 비영리의료기관의 설립이론
1) Arrow & Hansmann 계약실패이론
2) Weisbord의 이론
3) Bay의 이해그룹이론(Interest Group Theory)
4) Newhouse의 효용극대화 모델
5. 한국의 의료민영화 쟁점
1) 영리법인병원 도입
2) 민간의료보험 확대
3) 당연지정제 폐지
6.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파급효과 분석
1) 긍정적인 효과
2) 부정적인 효과
3) 의료 서비스 산업 및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4) 영리법인 병․의원 인정 문제에 대한 종합 평가
7. 영리법인 도입에 대한 찬반론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참고자료 1.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
2. 의료민영화 추진의 주요 내용
3. 의료민영화 논쟁의 특성
4. 비영리의료기관의 설립이론
1) Arrow & Hansmann 계약실패이론
2) Weisbord의 이론
3) Bay의 이해그룹이론(Interest Group Theory)
4) Newhouse의 효용극대화 모델
5. 한국의 의료민영화 쟁점
1) 영리법인병원 도입
2) 민간의료보험 확대
3) 당연지정제 폐지
6.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파급효과 분석
1) 긍정적인 효과
2) 부정적인 효과
3) 의료 서비스 산업 및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4) 영리법인 병․의원 인정 문제에 대한 종합 평가
7. 영리법인 도입에 대한 찬반론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참고자료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은 보장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보장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장성 확보 보다는 가입자 확대에 치중하면서, 국가주도의 국민 통합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춰 왔기에, 대부분의 국민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가계를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장성 측면에서 높은 본인 부담률과 낮은 보장성, 급여 범위의 제한에 따른 문제, 중증 질환에 취약한 보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김유호, 2012).
둘째, 형평성 측면에서, 의료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부담과 관계없는 균등한 급여를 통하여 질병 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험이 질병 등 기타 여러 가지 환경 변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사회 구성원 간 서로 형평성 있게 분산하여 개인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평성 문제에서도 여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 김유호, 의료민영화 논의에 따른 이슈용어의 연결 중심성 분석,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12.
• 김창보, 병원에 자본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하라?, 2009년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창립 학술대회, 2009.
• 박민, 영리의료법인의 설립가능성, 한국의료법학회, 2001.
• 사은희, 의료가 산업에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의료법인 문제, 영남노동운동연구소, 2006.
• 성정민, 영리법인병원 허용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8.
• 유재수, 새로운 보건의료체제 개혁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이데올로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 이상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진단과 과제, 보건과 사회과학, 제12집, 2002.
• 이왕준, 영리병원 도입 논의, 무엇이 쟁점인가?, KISTI, 2006.
• 전현희, 영리의료법인과 의료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 허순임, 소득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추이, 보건복지포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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