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리니언시제도 도입배경 및 장단점
3.리니언시 제도 변천사
4.리니언시 연도별 증가추이
5.리니언시 제도 악이용 사례
6.리니언시 제도의 비판 여론
- 도입배경 : 불공정 담합행위를 한 기업 자진신고 유도목적
(담합은 증거확보 어려움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리니언시 제도 도입
-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이론을 활용한 제도
(2인 이상의 공범 혐의가 있는 죄수들을 각각 분리하여 조사하되
먼저 자백한 사람에게 낮은 형을 부과하지만 끝까지 부인한 사람은
과중 처벌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심리적 교착상태에 빠져
자백을 선택하는 것)
- 장점 : ① 담합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높임
② 관련 기업이 상대 기업을 신고가능(원천봉쇄)
- 단점 : 자진신고를 하여 과징금 감면 혜택과 같은 면죄부(악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