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본론
1) 공정거래제도와 불공정거래
(1) 공정거래제도의 도입배경
(2) 불공정거래의 의의와 유형
2) 불공정거래의 사례
(1) 불공정거래(담합)의 사례
(2) 불공정거래(담합)의 문제점
3) 불공정거래의 해결방안
(1)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죄수의딜레마)
(2) 제보 활성화와 보상제도
(3) 기업의 윤리의식 제고
3.결론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개인 능력의 차이, 유산과 교육의 차이, 정보의 편재, 정부의 정책 또는 정책부재 등으로 인해 경제력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제도는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경제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거나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실제 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 중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시장 개방으로 막대한 자금력과 경영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외국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그들의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적극 규제함으로써 경제력이 약한 국내기업이 적절히 보호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의의 및 유형, 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공정거래제도와 불공정거래
(1) 공정거래제도(법)의 도입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