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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의 타결과정과 찬반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의 개념
2. 한-미 FTA 협정문의 특징
3. 한미 FTA의 타결과정
4. 양국의 주요 요구사항
5. 한미 FTA의 찬반론
6. 한미 FTA 독소조항
[참고1] WTO와 FTA 비교
[참고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제한금지
[참고3] 관세할당 (TRQ; Tariff Rate Quota)
[참고4]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란?
본문내용
1. FTA의 개념
0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각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
0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간 협상을 통해 조절
0 협정이 체결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이의 비준을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 있음
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한미 FTA의 타결과정을 8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한국과 미국 즉, 양국의 주요 요구사항을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분야측면에서 간략하게 정리하였음. 또한, 결론부분에는 한미 FTA의 찬반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 자료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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