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소고1) 자유무역협정(FTA)에 의미
2)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
3) 한ㆍ미 FTA 주요 내용
4) 미국, 한ㆍ미 FTA 개정ㆍ수정 공식 요청
2. 트럼프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 세부항복
1)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제도) 조항
2) 역진방지 조항(래칫, rachet)
3) 미래최혜국대우(future MFN treatment)
4)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
5) 스냅백(snapback) 조항
6)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제도
3. 트럼프가 한미 FTA가 불공평한 협정이라는 주장하는 근거
4. 문재인정부 한미FTA 재협상의 성공을 위한 정책방향
5. 한미FTA 추진 과제
6. 시사점
7.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전 세계는 한 나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화 되어 글로벌와 국제화 세계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내 밷는” 각 국의 현실 앞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치열한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006년 6월 5일-9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개최되었고 공식 협상이 시작되었고 12월 4일부터 미국 몬타나에서 5차협상이 진행되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하여 직접 논의한바 없다고 일축하였다. 문 대통령은 미국방문차 4일째 귀국하기 전에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워싱턴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혀 아직은 구체적인 재협상이 없음을 그대로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소홀하게 할 수 없음으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두 정상의 합의후 차후 문제를 논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미정상과의 회담에서 트럼프는 강조하기를 미국이 무역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여 차후 한국과의 한미FTA 재협상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한국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약소국의 입장을 그대로 드려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세상읽기와논술2E) 아래 우리나라 경제현실관련된 주제어들 선택-한미FTA 나아갈 길-하여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기로 하자.
-김세형, “20대80으로 왜 편가르나”,『매일경제』
-김석우, 2017, SPN 서울평양뉴스, 한미 FTA 재협상 전망과 과제, 제주평화연구원
-김우영?박순찬?이창수(2005), , KIEP
-김경원·임현진,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박남일, 2017, 사회주의자, 한미FTA 재협상 논란의 함정
-배인준, 2014, “80%에게도 공짜 점심은 없다” 『동아일보』-서진교, 2015, “한미FTA, 논쟁보다 준비에 힘써야”, 『문화일보』-박원석, 2017, 중알대법학대학원, 한미 FTA 재협상,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
-송원근, 2017, 한국경제연구원, 한미 FTA 재협상 전망과 대응방안
-조철환, 2017, 한국일보, 트럼프, “끔찍한 한미 FTA 재협상 시작”
-주제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 2016,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협상 -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국문,영문,중문,불문,일본,경영,관광,농학,정보통계,컴퓨터,교육,청소년,문화교양
아래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실업, 재벌, 중소기업, 양극화, 복지, 최저임금, 부채, 부동산투기, 노사관계, 한미 FTA, 비트코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용이니 원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창작적인 글 만드신다면
좋은 레포트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입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항상
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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