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복지확대론의 주장
3. 국가책임의 확대
4.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이탈
5. 현 정부 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특성
6. 맺음말
최근 들어 현 정부 복지정책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규명을 위한 학문적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복지현실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이 주로 한국복지국가의 저발전과 관련된 주제들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논의들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한편으로는 현 정부 들어서 체계적인 사회복지 건설 방안(생산적 복지론)이 제시되어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복지연구자들이 현 정부의 복지정책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복지지형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산적 복지론과 그 후속조치들이 한국 복지국가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 변화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보아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 글에서 “복지확대론”이라고 명명되는 입장에 따르면,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해 시민생활에 있어서의 국가의 책임 증대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복지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신자유주의론”이라고 명명되는 입장에 따르면,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것으로서 시민생활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 최소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
김영화․이옥희, 1999, "세계화와 한국 사회복지의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복지학』39 호: 74-101.
남찬섭, 2001, “김대중 정부 복지개혁의 평가: 수사와 귀결”,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년 춘 계학술대회 발표문』.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1999, 『새 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국민의 정
부」사회정책 청사진』, 퇴설당.
성경륭, 2000, “논평”, 안병영․임혁백(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
정무권, 2000,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신자유주의로의 확대? 사회통합으로의 전환?”, 안 병영․임혁백(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
조영훈, 1998a, “사회보장제도 민영화의 문제점: 칠레 연금개혁 사례분석을 통한 신보수주의
비판“, 『한국사회학』제 32집(봄호): 179-198.
, 1998b, “IMF 구제금융하의 멕시코 연금민영화: 그 배경과 시사점”, 『사회보장연 구』, 14(2): 141-170.
, 2000, “생산적 복지론과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경제와 사회』45: 90-113.
, 2001a, "현 정부 복지정책의 성격: 신자유주의를 넘었나?“. 『사회복지와 노동』3호: 240-257.
, 2001b, “유교주의, 보수주의, 혹은 자유주의? 한국의 복지유형 검토”, 『한국사회 학』, 35권 6호(2001년 12월) 게재 예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한국의 사회보장비 추계: 1990～1997-OECD 추계방법을 중심 으로』,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