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아동의 권리
Ⅱ. 아동의 권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Ⅲ.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Ⅳ.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Ⅴ. 입양에 관한 관계법과 국제협약의 고찰
1. 입양에 관련된 국내법
2. 입양에 관련된 국제협약
아동의 입양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신빙성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출신국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어야 하며(협약 21조)아동의 악취, 유인, 매매, 거래를 금비시키기 위한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협약35조). 해외입양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고려된 결정이어야 하며 아동의 동의나 의사표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협약 12조). 따라서 민법 824조의 친권상실과 민법 869조의 15세 미만자의 입양에 있어서의 아동의 의사표시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필리핀의 경우에는 10세이상 아동의 입양시에는 아동의 동의와 의사 표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해외입양은 아동이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에만 아동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협약 21조). 그러므로 입양에 있어서 국내입양이 해외입양에 우선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입양직전 아동의 위탁보호에 대한 정부지원이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이 국외로 이송되어 외?가정에 입양된 경우에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는 해외입양된 아동은 해당 당사국에 의해 입양당사국과 입양가정에 의해 아동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신분 등에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협약 2조).
아동은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가지며(협약 7조) 아동이 부모와 분리된 경우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부모 또는 여타가족 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 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협약 9조).
-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외 공저, 학지사, 아동복지론
-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 권육상, 김윤재, 이수진 외 공저, 유풍출판사, 아동복지론
- 김오남, 곽수란, 노명희 공저, 형설출판사, 아동복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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