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장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관
2. 장기주택종합계획이란?
3. 장기주택종합계획의 주요내용
1) 주택현황과 주거수준
2) 지불능력
3) 주거평등도
3) 주택공급 추정
3) 공공임대주택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파악
5) 새로운 주택정책 체계의 수립
4. 주택정책수립을 위한 향후 과제
“부동산 금융론”이란 수업을 99년부터 수강하게 되었으니 해마다 수강 또는 청강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벌써 6번째가 되는 것 같다. 이젠 싫증이 날만도 하지만 매년 들어도 새롭고 아직도 알아야할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물론 교수님의 강의와 내용도 조금씩 다르겠지만 가장 보람되게 느끼는 것은 매년 옆에 앉아 같이 듣는 동료이자 후배들의 때 묻지 않은 사고(四考)에 감사하며 한편으로는 2년 후 취업해 돈을 찾아 떠돌아다닐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을 그곳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지금까지 수업은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의 Financing 및 향후 자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배웠다. 즉, 부동산으로 돈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하면 간략하게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은 부동산 개발의 핵심이자 작년까지 꺼지지 않는 투자 및 개발사업이라고 불리던 주택사업의 근본이 되는 주택계획 중 서울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주택정책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2. 장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관
1) 소속기관
현재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2) 도시사회연구부에서 하는 일
도시사회연구부에서는 주택정책관련 업무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 지역간 균형성과 특화를 고려한 문화시설 확충계획 연구
․ 장애인 욕구조사 및 정책지표 설정을 위한 학술용역
․ 서울문화재단 민간 문화제휴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서울시 문화격차 : 실태와 정책과제
․ 사회지원체계가 서울시 기혼여성의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
․ 노인학대 개입과 예방을 위한 서비스개발과 지역사회 자원활용방안 연구
․ 조건부신고시설(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방안 연구
3) 도시사회연구부와 주택정책과의 관계
도시사회연구부는 서울시의 문화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 및 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개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