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정주법 (Settlement Act of 주소법, 거주지법 1662년)
3. 작업장 테스트 법 (Workhouse Test of 1772년)
4. 길버트법 (gilbert act 1782년)
5. 스핀햄랜드법 (speenhamland act 1795년)
6. 개정구빈법(poor law reform 1834년)
7. 자선조직협회 (COS 1869년)
8. 인보관운동(Settlement Movement)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빈의 4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국가들에서 구빈 행정의 주요원칙으로서 수정과 보완을 되풀이해 오고 있다. 여기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4대 주요 원칙이란 첫째, 구빈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한 국가 책임의 원칙, 둘째, 구빈의 행정과 재정을 교구단위책임으로 한 지방행정의 원칙, 셋째,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구별하고 차별하여 처우한 차별처우의 원칙, 넷째, 친족부양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구빈법 제도를 전면 개정(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다. 즉, 빈민구제의 재원을 조세에 의한 것으로 발전시켜서 국가의 조세권력에 의하였고, 민생위원제도로서 구제에 대한 행정과 구걸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일하게 하는 책임을 맡겼으며, 지방관리들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 빈민들을 감독하도록 하였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범죄로 취급하였다. 또한, 노동력이 없는 빈민을 위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설립하도록 합법화하였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부양하여야 하는 상호의 의무를 확립하였다
⌜사회복지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태진(2005)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이인재(2006)
⌜사회보장론⌟ 학지사 모지환 외(2005)
⌜사회복지법제⌟교문사 김익균 외(2005)
⌜사회복지법제⌟유풍출판사 이중엽(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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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
- 부모양육방식에 관해 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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