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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3가지 주요 원칙
2. 자선조직 협회와 인보관 운동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의
사회복지발달사 비교분석
3.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나아갈 방향
Ⅰ.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3가지 주요 원칙
1. 엘리자베스의 빈민·법의 개념
나폴레옹 전쟁(1793~1815)후 영국은 심각한 노동문제에 직면하였다. 임금이 가장 저하되었던 시기이고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된 시기로 기계파괴 운동(Luddite Movement), 농민폭동, 노동자 폭동 등이 반발하였다.
자유주의적 자본가들은 스핀햄랜드 제도 때문에 산업 노동력의 공급에 저해가 온다고 주장하여 빈민법의 기반이 되었던 봉건적 보호주의는 점차 약화되고 자유주의가 출현하고 이는 18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자본주의와 함께 시작되었다. 자본주의는 만인에게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였고, 이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 개인의 몫이 되었다.
17~18세기에 들어서 농촌의 부랑자 수는 18세기 중반의 농업혁명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농촌의 부랑자들은 산업화로 도시의 실업자로 빈곤의 성격이 바뀌었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빈곤현상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1830년, 46년 만에 휘그당은 정권을 잡았으며, 1832~1834년 휘그정부는 공장법 개혁, 감독개혁, 자방정부의 개혁 등 일련의 계몽적 조치와 함께 빈민법을 개정하였으나 신흥계급인 부르주아지와 노동자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르주아지의 노동자 착취를 막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저 신사가 아니라고 지적하는데 그쳤다.
자유주의자들은 땜질식 빈민법 정책은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빈민법이 빈곤을 해결하지 못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빈민법이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었다. “노동력의 이동과 임금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임금은 노동자의 결핍이나 기대가 아니라 고용주에 지불능력에 의해 정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빈민법의 여러 문제점은 빈민법 폐지론이 대두되게 만들었다.
1834년 신 구빈법(New Poor Law)은 당시 발흥하는 자유방임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정되었다.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 발전과 함께 국가의 온정주의적 개입을 의미하는 구빈법적 정책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된 이후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비판은 스핀햄랜드의 준제로 말미암아 빈민의 수와 구빈부담이 늘어나 급속도로 힘들 얻게 되었다. 이에 1832년 맬서스주의자인 나소 시니어(Nassau W. Senior)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빈법운영실태조사위원회가 발족되어 2년간 연구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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