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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쌀시장개방의 찬성과 반대의견, 쌀시장개방 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정책 동향
2. 일본과 대만의 쌀시장개방 사례
1) 일본의 쌀 시장개방
2) 대만의 쌀 시장개방
3) 일본, 대만의 쌀시장 개방의 시사점
3. 쌀시장 개방 찬성과 반대의견
1) 쌀시장 개방 찬성 (관세화)
2) 쌀시장 개방 반대 (관세화유예)
4. 쌀시장 개방 정책의 향후 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쌀시장개방의 찬성과 반대의견, 쌀시장개방 정책의 향후 과제
1.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정책 동향
(1) 쌀 관세화 유예 결정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농산물도 “관세화 원칙”에 따라 개방되었으나, 우리나라와 필리핀, 일본은 쌀에 관한 관세화 유예, 의무 수입물량 수입하였다.
(2) 쌀 관세화 유예 연장
또한 2004년의 재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의결(2005년 11월 23일)로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쌀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국내 소비량의 7.96% 수준으로 확대하는 선에서 또다시 10년간 쌀 시장 전면개방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다.
(3) 2014년 쌀 관세화 여부 결정해야
2014년 말이면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이 끝난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 부속서상의 10년 유예와 한 번의 추가 연장으로 총 20년에 걸친 관세화 유예가 끝난다. 2014년에 우리나라는 총 43만 톤의 쌀을 최소시장접근(MMA) 형태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고, 관세화를 미룰 경우 통상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성호(2004)「쌀시장 개방과 우리나라 쌀농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곤,정정길(2004)「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2008)「쌀 관세화유예 3년의 평가와 향후 방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승준호(2013)「일본, 대만의 TRQ 초과 수입 실태와 시사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평식,박민수(2007)「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이후 동향과 시사점」농촌진흥청
송주호(2010)「쌀 관세화 전환의 필요성과 통상 관련 검토」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인교(2013)「쌀 관세화 이행 불가피하다」한국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쌀 관세화 유예와 대외경쟁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주간 농업농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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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정책 동향, 일본과 대만의 쌀시장개방 사례, 쌀시장 개방 찬성과 반대의견, 쌀시장 개방 정책의 향후 과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