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1)재정운용방식의 유형
2)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
3.국민연금제도
1)국민연급법의 제정 및 시행과정
2)국민연금법의 목적
3)국민연금의 적용대상
4)국민연금급여의 기본 수준
5)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6)연금급여의 종류
7)기금운용
8)기금관리
4. 기초노령연금
1)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2)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
3)연금액
4)기초노령연금의 주무부처, 신청
5)기초노령연금 사전 신청제
5. 특수직연금
1)종류
2)보험료율
3)보수월액
4)공직자연금의 급여
5)보호내용의 성격에 따른 분류
6)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의 비교
6. 퇴직연금
1)도입배경
2)특징
3)제도 도입의 효과
4)유형
5)퇴직연금 유형의 비교
6)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차이점
7)퇴직급여제도의 문제점
1. 노령화와 사회보장연금
①의학의 눈부신 발전, 영양상태, 보건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인간의 평균 수
명이 크게 늘어남
②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노령화율은 8%대로서 서구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노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게 확실하다. 2050년에는 노령 인구가 세계 최고인 37%에 이르게
될 전망.
자료:보건복지부, 2006
③공적연금제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노후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다
④자식의 노부모부양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로 이를 비공식적 노후대책이라고 한다.
⑤국가가 여기에 개입한 이유
-노후대비 노력 부족(shortsighredness):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비해 저축ㅇ하는 것을 게을
리 하여 나중에 사회에 부담을 준다
-불충분한 저축수단: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거시경제 조건이 불안정하여 마땅한 저축수단을 찾기
어렵다.
-보험시장의 실패: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 보험회사의 한계가 있다.
-정보격차(informartion gaps):개인저축, 보험회사 또는 기타 투자수단의 장기적 상환능력
(solvency)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노후에 실패를 볼 수 있다.
-장기 빈곤:근로기간 동안 노후에 대비할 만큼 충분하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 즉 빈민이 존재한
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분재 장치가 필요하다
⑥국민의 노후문제에 대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제도를 공식적(formal) 노후보장책이라 한다.
⑦공식적 노후보장책에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pension), 기업연금(occupational plans), 개
인저축연금(personal savings and annuity plans) 등 세 가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