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제3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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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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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제3섹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제3섹터의 개념
1. 제3섹터의 개념
2. 한국에서의 제3섹터 개념
3. 유사개념

Ⅱ. 제3섹터의 등장배경 및 필요성
1. 등장배경
2. 제3섹터의 공공부문의 필요성
3. 제3섹터의 민간부문의 필요성

Ⅲ. 제3섹터의 유형
1. 지방공사형 제3섹터
2. 주식회사형 제3섹터
3. 재단법인형 제3섹터

Ⅳ. 선진국의 제3섹터
1. 미국형 제3섹터
2. 일본형 제3섹터

Ⅴ. 우리나라 제3섹터 사업의 문제점
1. 공동부문의 지나친 간섭
2. 과도한 기업성의 추구
3. 사법인형 3섹터에 대한 민주적 통제

Ⅵ. 한국지방자치단체 제3섹터의 발전방안
1. 다양한 방식 수용
2. 비영리형 사업에로의 확장
3. 대상사업의 확대
4. 민간출자자의 경영권 강화
5. 정부의 민주적 통제 제도의 확립
6. 지원제도의 강화
7. 사후평가제도의 확립
8. 인사제도의 합리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3섹터란 영국에서는 준정부조직(QUANGOS), 미국에서는 제3부문(자원봉사조직)으로 발전된 개념이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간과되는 사각지대로서의 영역을 의미하는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합작하여 공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면서 제도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행정운영방식이다. 즉 공동이익 또는 공공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민․관이 공동출자하여 협력하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에 해당하는 민관공동출자사업이란 ‘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김중규, 뉴밀레니어 행정학(성지각, 1999)
안용식, 원구환, 지방공기업론(대영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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