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장단점
분야
hwpⅡ 본론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가 제공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되, 업무수행 후 성과를 측정하여 사전에 합의한 목표와 비교한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예산제도이다. 이는 재정지출의 성과가 예산의 편성, 통제 및 관리, 부처의 사업운용, 사후 평가 및 환류, 감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를 예산제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1950년대의 성과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성과를 예산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는 실제 적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성과예산제도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성과주의 예산방식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성과가 좋은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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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1) 장점
첫째, 비영리조직이 영리조직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시장에 대한 노출정도가 낮고 평가지표와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비영리조직의 본질적 특징으로부터 제기되는 성과향상의 유인부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예산의 배정이 전년도 예산의 배정 및 지출수준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점증주의모형 하에서 비용과 예산의 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 노력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의 경우 서비스 및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 강용규,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2007
- 신두홍, “지방정부의 예산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2006
- 신복기외,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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