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보고서 요약문
2. 사회문제 선정 (개인정보유출)
1) 사회문제 : 개인정보 유출
2) 정책효과 미미
Ⅱ. 본론
1. 개인정보유출 정의 및 원인 분석
1) 문제의 정의
2) 원인 분석
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② 국내 사기업의 허술한 보안 체계
③ 기업들의 관리의식 부족 → 자발적 유출
④ 법에 대한 인식 부재와 외면
2. 문제해결위한 목표설정
3. 개인정보유출 피해막기위한 대안
1)법/제도의 강화
① 집단소송제도
② 주민등록번호제도개선
③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완과 안정화
2)기업에 대한 제한방안 마련
① 모니터링 실시
② 가입절차 간소화의 의무화
③ 정부의 기업개인정보관리 시스템 불시 감사
3) 기술개발 및 관리
① 직속 기술개발 기관 신설
②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③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4. 선정된 대안의 평가
1) 법/제도의 강화
① 당위성
② 실현 가능성
③ 능률성
2) 기업에 대한 제한방안 마련
① 당위성
② 실현 가능성
③ 능률성
3) 기술개발 및 관리
① 당위성
② 실현 가능성
③ 능률성
5. 추진체계의 조직화
Ⅲ. 결론
1. 시사점 및 결론
2. 부록
3. 참고문헌 및 출처
2011년 방통위의 자료에 의하면 개인정보 침해사고 건수는 무려 122,215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처럼 점점 많아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도용, 보이스 피싱 등의 2차적인 피해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해 그 원인을 살펴보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방지와 사후 대책의 마련을 목표로 하여 대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또한 여러 대안들에 대한 평가와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우리가 제시한 대안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추진체계의 조직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고안할 것이다.
-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 집단 분쟁조정제도 시행방안 연구.서울:한국 인터넷 진흥원
-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 한국인터넷 진흥원(www.kisa.or.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www.pip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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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05/2012090501808.html
-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089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13014414724222&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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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sportsseoul.com/read/life/10784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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