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개인정보보호의 목적과 필요성
1) 개인정보보호의 목적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3. 개인정보 유출의 특징
4. 개인정보유출의 유형
5. 개인정보유출 피해구제 절차
1) 개인정보분쟁조정
2) 집단분쟁조정
3) 단체소송
6.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례
1) 리니지Ⅱ 사건
2) 국민은행 사건
3) LG전자 사건
4) SK브로드밴드 사건
5) KT 사건
6) SK커뮤니케이션즈 사건
7. 개인정보침해 구제방법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자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우리의 법제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제2호).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항 제6호). 또한 전자서명법에서는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3호).
외국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판례로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사상, 종교, 의식, 취미 등에 관한 정보, 심신의 상태, 체력, 건강 등의 관한 정보, 자격, 전파, 학교등에 관한 정보, 심신의 상태, 체력, 건강 등의 관한 정보, 자격, 학교 등에 관한 정보, 직업, 교제관계, 생활기록 등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 소득 등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정의가 내려져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15. 2011가합1173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1가합90267 판결.
신재형,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의 책임,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5.
안치형, 금융거래 고객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2009.
윤주희, 개인정보 침해현황과 이용자보호, 법학논총, 제33권 제1호, 2013.4.19.
임건면,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 비교사법 제8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
개인정보유출의 유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개인정보유출의 사례와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서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