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프로그램의 예산제도의 내용과 프로그램 예산과목 구조화의 설계원칙
1. 프로그램 예산제도 내용(성과관리 포함)
2. 프로그램 예산과목 구조화 원칙 및 성과구조와의 일치화
III. 선정 부처 사례개요: 프로그램제도 내용 소개
* 해당부처를 의미함
IV. 분석 및 평가 목적, 프로그램예산제도 평가 모델
* 내용은 팀별로 재량껏 분석
V. 평가 및 진단
* 내용은 팀별로 재량껏 분석
VI. 정책적 시사점
VII. 결론
참고문헌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배경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여 2007년부터 예산체계를 기존의 품목별 예산에서 프로그램별 예산으로 전환하였다. 프로그램 예산의 도입취지는 비용정보 및 성과관리 개념을 예산체계에 도입함으로써 성과가 높은 사업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통하여 기존에 다양한 회계와 기금에 흩어져 있던 사업의 총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몇 가지 보완하여야 할 점도 발견되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내용
프로그램 예산은 중앙정부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의 상하계층 구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기법이다. 세출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의 예산구조는 2007년 60개의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되어 진다. 그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16개 분야와 68부문을 두어 다시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목)을 중심으로 23개 목별로 분류되어 관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에서는 조직 및 사업별 성과측정과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성과정보와 자원배분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II. 프로그램의 예산제도의 내용과 프로그램 예산과목 구조화의 설계원칙
1. 프로그램의 구조화
프로그램 구조의 핵심은 프로그램(program) - 단위사업(activity/project)의 유형화 작업이며, 이를 조직과 연계하여 구성함으로써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함.- 여기서 프로그램은 디지털기획단에서 정책사업으로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이후 프로그램 구조에서의 프로그램은 정책사업으로 통일함.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 윤영진 [저] ; 대구경북연구원 [편]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노기성 [저] ; 한국개발연구원
(프로그램예산체계에 의한)예산안 설명서. 2008, 5, 환경노동·건설교통·정보·여성가족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 행정지원경비 배분을 중심으로 / 국회예산정책처 [편]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편]
http://budget.bucheon.go.kr/site/main/index064 (부천의 재정)
http://www.bucheon.go.kr/site/main/index001 (부천시)
http://www.nabo.go.kr/index.jsp (국회예산정책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