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성과관리란 성과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써, 조직 및 사업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설계 시행하고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한 후,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되어지는 것으로, 주로 민간부문에서 활성화되었지만 조직성과관리 제도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던 공공부문에 확산되어가고 있다.
9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OECD국가들의 정부개혁 노력이 확산됨에 따라 어떻게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성과개선으로 연계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처럼 성과측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체제를 개선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성과측정을 통해서 그러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즉, 정부 및 공공조직의 성과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것을 의사결정과정에 활용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질과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과관리제도는 공공부문에 경쟁과 책임의 성과원리를 도입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부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대국민 책임성 제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성과관리제도는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의 한 수단으로서 “결과중심적”, “성과지향적” 개혁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공공서비스의 성과향상을 위해 정부활동의 산출, 결과를 측정하고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직, 인력 및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다. 성과측정에 기초한 성과평가를 통해 공공관리자들은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시민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은 미국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 정부사업의 생산성 향상,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1993년 정부성과결과법을 제정한 후 다양한 시범적용을 실시하였으며, 1999 회계연도부터 전 중앙부처에 전면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1960년대의 계획예산제도로 정책평가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현 제도는 1997년 블레어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효과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개혁의 추진과 함께 도입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성과관리에 대한 전반전인 내용을 살펴보고, 미국의 성과관리 사례와 영국의 성과관리 사례를 알아보려 한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성과관리를 비교함으로써 두 나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성과관리의 이론적 고찰
1. 성과관리의 개념 및 도입배경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렴하고 그 집행과정 및 그 결과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성과관리는 계획 → 집행 → 점검 → 평가 → 환류의 기본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즉, 성과관리란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과제 사업별 추진계획을 설계하며, 사업을 집행한 후,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점검 평가하여 획득한 성과정보를 조직 인사 예산 등의 의사결정에 반영시키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은 그 성과의 다차원성, 불분명성으로 인하여 산출 및 결과와 같은 성과보다는 투입 및 과정을 중심으로 통제가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하여 절차와 규칙에 치중하는 업무형태를 유발하고 정책의 최종목적에 무관심하며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했다. 따라서 절차와 규칙의 준수 보다는 최소의 비용으로 실제 정책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정책성과에 대한 과학적 측정기법 등을 적용하여 정책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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