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경기변동
1. 경기변동의 의의와 발생원인
2. 경기예측과 측정방법
3. 경기안정을 위한 정책
본론
Ⅲ. 자동안정화장치
1. 자동안정화장치의 개념
(1) 누진적 소득세
(2) 실업급여
(3) 사회보장제도
2. 자동안정화장치의 장점
3. 자동안정화장치의 단점
4.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한 견해
5. 자동안정화장치 크기 비교
(1) 우리나라 자동안정화장치 크기 비교
(2) 주요국의 자동안정화장치 비교
Ⅳ. 자동안정화장치의 결정요인
1. 정부의 규모
2. 조세체계의 누진도
3. 실업급여 지출
Ⅴ. 자동안정화장치의 제고방안
1. 자동안정화장치의 효과성 제고방안
2. 자동적 재량정책 도입 모색
3. 재량적 재정정책의 활용
Ⅵ. 맺음말
참고문헌
우리는 정부 지출이나 조세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재량에 의해 임의로 변경시킴으로써 경기를 조절한다. 이것을 우리는 통상 재량적 재정정책이라 부른다. 재정제도 속에는 정부가 재량적으로 정책수단을 변경시키지 않아도 경기가 상승하면 그 과열을 자동적으로 막고, 경기가 하강하면 그것이 지나치게 하강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막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를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 혹은 built-in stabilizers)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경기를 안정시키는 데 완벽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경기변동의 지나친 진폭을 막아 주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선 경기변동에 대해 알아보고 자동안정화정책의 개념과 자동안정화정책의 대표적인 예를 알아보고 자동안정화장치의 크기와 결정요인, 제고방안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한다.
Ⅱ.경기변동
1. 경기변동의 의의와 발생원인
그림 -1 경기의 순환과정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로 호경기가 있는 반면 불경기도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 10여년 이상 지속된 장기불황을 겪었고, 일본의 장기 불황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버블 붕괴)하면서 기업과 은행이 모두 부실화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정보통신기술(IT 기술)의 발달 및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 등에 힘입어 장기 호황을 누린 바와 같이 모든 나라는 호경기와 불경기를 반복적으로 겪게 된다. 기업들이 생산과 투자를 늘리고 고용도 늘어나면서 개인들도 소득이 늘어나면 호경기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물건이 팔리지 않거나 수출이 줄어 공장에 재고가 쌓이면서 생산과 고용이 줄고 개인의 소득도 감소하면 불경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는 투자와 생산이 매우 활발한 확장기, 경기의 최고점을 지나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후퇴기, 모든 경제활동이 가장 침체되는 수축기, 그리고 경제활동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하는 회복기가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경기변동 또는 경기순환이라고 한다. 그리고 호경기의 가장 높은 수준을 경기정점, 불경기의 가장 낮은 점을 경기저점이라고 한다.
경기변동은 기업들의 투자활동이나 가계의 소비활동 또는 수출여건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수출이 늘어나면 생산과 투자가 활발해지고, 고용과 소득이 늘어나 경기가 더욱 좋아지게 된다. 과도한 임금인상이나 원자재가격 상승도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 외에도 신기술 개발이나 통화량의 변동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기가 상승하기도, 하강하기도 한다.
박승준·이강구,「재정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자동안정화장치를 중심으로」,『국회예산정책처』, 2011.
김병한,「실업급여 수급·신청자 증가」,『충청일보』, 2012.7.12,
블로그. (n.d.). http://ccsfa.blog.me/100030767694, 2012년 11월 22일 검색.
블로그. (n.d.). http://blog.naver.com/euglena1106/60160815897, 2012년 11월 24일 검색.
블로그. (n.d.). http://zolakim.blog.me/80043350491, 2012년 11월 24일 검색.
블로그. (n.d.). http://blog.naver.com/jewel_dy/30142109373, 2012년 11월 24일 검색.
블로그. (n.d.). http://blog.naver.com/dasal/90154764209, 2012년 11월 2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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