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입법배경 및 연혁
3.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의 기본적 구조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공통적인 사회보장의 범위는 보험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보험, 부조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공공부조, 보상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보상, 원조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등 4개 부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법의 기본법으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1963년에 제정한 바 있으나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의의가 없다.
그러나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개별 사회복지법률들은 헌법이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정법으로서 기능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개별 법률들은 각각 분리되어
법률 간, 제도 간의 연계성이 부족, 제도 간 통일성이 결여, 되었고, 중복현상과 급여의 중복지급
현상 초래
이러한 이유로 등장하게 된 사회보장기본법은＇기본법＇이라는 규범적 지위를 갖고, 헌법의 추상적 규범을 구체화하면서 개별 법률들을 총괄적으로 지배하는 법률로서 헌법 제34조의 이념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관련 복지제도(법 제3조)에 대한 법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헌법의 하위규범이 면서 동시에 법률의 상위규범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가.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
사회보장기본법 이전 법률인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5·16군사 쿠데타로 등장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지배하던 시대에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당시 국가재원이 빈약과
경제개발에 치중하는 정책의 우선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중요한 사항들이 삭제되었고, 그 이후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명무실한 법으로 남아 있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며 제도인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은 헌법상의 추상적인 이념만을 토대로 하여 개별적인 실정법을 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과 개별사회복지법을 연결시켜 주는 기본법의 필요성으로 1995년＇사회보장기본법＇을 35개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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