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과는 다른 새로운 목적, 즉 사회보장의 생산적 측면과 근로유인의 강화를 지향하는 데
더 큰 비중이 주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요크 대학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인
Roy Sainsbury(1999：36-41)의 지적이 설득력이 있는데, 그는 먼저 사회보장의 전통
적인 목적(old and familiar aims)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꼽았다.
① 빈민구제(the relief of poverty): 베버리지 보고서가 5대 악 중의 하나로 지목한 결
핍(want)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사회보장이 바로 이런 목적을 추구한다. 공공부조(또
는 그 뿌리인 빈민법)가 가장 대표적이다.
② 욕구충족(meeting needs):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욕구가 큰 집단을 위한 사
회적 대책(주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으로서의 사회보장을 말한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사회보장 수급자들의 사회적 권리가 신장되면서 많이 사용되었다.
③ 소득유지와 소득보전(income maintenance and replacement): 연금과 건강보험이 여
기에 해당되는데, 일을 하여 소득이 있을 때 사회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내고, 노후나
질병으로 소득이 중단 또는 감소되었을 때 사회보험 급여를 받음으로써 소득을 유지
한다.
④ 보상(compensation): 공장주를 위해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노동력 상실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는 노동자보상법이나 산재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⑤ 재분배(redistribution): 공공부조는 소득계층간 재분배(수직적 재분배)를, 가족수당
은 수평적 재분배(소가족에서 대가족으로)를, 연금은 세대간 재분배(청년세대에서 노
인세대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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