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연구의 필요성
주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골재채취장을 중심으로 IAD분석틀에 대입하여 문제를 발생단계, 문제가 확산되는 단계,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문제의 원인을 야기하는 물리적, 사회적 속성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들이 행동의 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 행위자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함으로써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갈등을 파악하여 이의 해결점을 모색해 혐오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연구주제를 선정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현재 골재채취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문자화된 법과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의 차이를 파악하여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대안과 working rule을 찾아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혐오시설에 관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문제해결 방안을 연구하여, 차후 나타날 수 있는 유사한 갈등에 효율적 해소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관보, 「화장장건립 분쟁사례에 대한 제도론적 고찰」,2010.
김태영,김봉준「제도분석틀 (IAD)을 활용한 신규등록토지 분쟁 연구,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제 26권 제 2호, 2010.
문광휘,「의약품 안전규제의 주인-대리인 문제에 관한 연구: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2007.
중앙환경 분쟁 조정위원회,「환경 분쟁 조정사례집 제 12집」,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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