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3.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주요역할
4.건강보험제도의 유형
5.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6.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참고자료
의료란 인간의 상병의 예방이나 조기발견, 치료나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의 실천으로, 의료보장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료문제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질병은 인간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고 인간의 노동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로부터 사회구성원 모두를 보호하기위해 의료기회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이란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정책은 보편적 정책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고, 강제성을 띄는 통합적 · 포괄적 정책이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취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일한 보험자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방식이다.
의료보험 역사는 반세기를 넘고 있다. 선진복지국가에 비하면 50년~100년 정도 늦게 시작한 것이지만, 비약적인 국가발전 덕분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의료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사회보험방식(NHI)은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해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회보험방식의 적용대상은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이며 재원조달은 보험료와 일부 국고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또 급여를 지급할 때 있어서 ‘치료 중심’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을 때 모든 검사나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많은 혜택을 주는 국민보건서비스방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며 많은 수의 환자를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론, 김석돈, 양서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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