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883년 비스마르크 건강보험이 그것이다.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말하자면,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 주는 ꡐ의료보장ꡑ 제도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부
사회보험제도는 자본이 노동시장을 규율하고, 통제하고, 노동을 실질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기제의 역할과 더불어 노동자 및 노동운동 내부에도 자본의 이러한 전략과 ꡐ사회적 합의ꡑ를 이룰 구조와 기제를 확보하게끔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건강, 교육 등 삶의 질
건강보장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포괄적인 보건의료의 사회화와 공영화 그리고 평등화를 이루어내는 건강보장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보건서비스(NHS)제도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거의 모든 선진국이 강제적 건강보험제도를 확립하고 있고 최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본인부담이 줄어든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기꺼이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기에 처한 국민의료를 정상화시켜 선진의료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보험수가를 조정하고, 재정문제 및 의약분업의 문제해결
건강권 보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재정안정화 방안의 추진이 요구되며 나아가, 건강보험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 하에 본고에서는 재정위기에 대한 진단과 함께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