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
2) 기술진보가 불러오는 '평균 이윤율 하락의 경향'
3) 역사 속에서 이윤율의 운동
2. 매개적 원인 : 금융세계화와 이중적자
1) 이윤율 하락에 대한 대응으로서 ‘금융화’
2) 금융세계화의 전개 과정
3. 정세적 원인 : 금융혁신과 신용의 증권화
1) 위험한 환상, 주택가격 끊임없이 상승한다
2) 환상의 지속, 주식시장이 증권시장을 살렸다
3) 환상의 결과,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4) 위기의 전망, 무엇이 "더" 위험해진 것일까?
1> 위기의 크기
2> 위기의 범위
3> 현재 상황
1)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
자본주의 경제는 주기적으로, 때론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닥뜨린다. 2007-09년의 금융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경제학자들마다 위기를 설명하는 이론이 조금씩 다르지만, 우선은 고등학교 경제시간 정도를 전제하고 생각해보자.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위기를 '순환적인 것'으로 본다. 성장기(호황)가 있으면 '과잉'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침체기(불황)가 이어진다는 식으로 말이다. 파동과 같은 모양으로, 오르락내리락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것이 경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승과 하강에도 장기/중기/단기의 경기 순환이 존재한다. 어쨌든 이런 설명으로는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지금은 경기가 너무 나쁘지만, 곧 다시 좋아지겠구나.” 하고 다시금 호황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로는 경제위기가 왔을 때, 모든 사람이 이 위기가 자연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통한 ‘시장조절’이 실패했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경제신문을 보면 나오는 기준금리 인상이니, 출구전략이니, 구제금융이니 하는 얘기를 조금만 떠올려 봐도 알 수 있듯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재정정책/통화정책을 펼친다.
그러나 어떤 전문가도, 어떤 정부정책으로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위기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혹은 너무나 안정적으로 보였던 풍요의 시대가 갑작스런 위기 속으로 굴러 떨어지게 된다면?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위기의 국면을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즉, 앞서 말한 분석들만으로는 경기순환의 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왜 어떤 계기는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라 대공황으로까지 이어지는 건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에 대한 분석은 경제학의 ‘공백’으로도 불린다. 자본주의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을, 우리는 마르크스에게서 찾을 수 있다. 경제학자들도 공공연히 인정하듯이, 경제위기(혹은 공황)에 대한 최초의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사람은 바로 마르크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07-09년의 금융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다시금 마르크스의 분석/이론에 주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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