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 주의와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개념 및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분야
hwp1. 서론
1800년대 자유무역경제는 결국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식민지 경쟁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것은 1차 세계대전을 촉발시켰다. 전쟁 후 제국주의 전승국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영토를 재분할하고 패전국에 대해 막대한 배상금과 군비제한 등으로 철저히 응징하였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쟁 물자 공급 등으로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되었으며, 전쟁 후에도 피폐해진 유럽에 농산물과 공업제품 등을 수출함으로써 급성장했다. 미국의 경제성장으로 기업이 흑자를 내고 주가가 오르자 사람들은 주식으로 큰돈을 벌기 위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다. 1929년에 취임한 후버 대통령조차 미국 경제의 영원한 번영이라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전후 피폐했던 유럽의 생산력이 점점 회복되자 수출은 줄어들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축소되어 생산과잉 상태가 됐다. 거기에 소비에트가 사회주의를 선언하며 국제시장을 탈퇴해 큰 타격이 됐다. 마침내 1929년 10월24일, "암흑의 목요일" 월가의 주식이 폭락했다. 이것은 세계경제공황의 시작이었다. 주가는 한 달 사이에 40%나 폭락했고 이후 3년간 계속 하락했다. 이로써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속출해 소비가 위축되는 불황의 악순환이 시작됐다. 후버는 경제를 구하는데 실패했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케인즈 주의와 페이비언의 사회주의를 알아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케인즈 주의
케인즈주의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경제에 개입해서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것이었다. 국가는 물가와 실업 등을 조정하는데 집중하고, 복지제도의 강화를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자는 것이었다. 케인즈주의는 자본가들의 요구와 노동자들의 요구를 절충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국가는 기업 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의 개입은 화폐정책과 재정정책 등 거시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주식시장 등의 금융활동의 통제, 완전고용, 교육 및 연구지원 확대 등이 그것이었다. 이는 당시 테일러, 포드주의 영향으로 마구 쏟아져 나오는 상품을 소화해줄 소비자가 필요했던 자본가의 요구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고, 국가는 실업자 등에게 일정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케인즈주의를 바탕으로 미국 자본주의는 1929년 공황을 딛고 이후 성장하게 되었다.
한편 식민지를 소유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는 제국주의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는 블록경제화를 추진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해 식민지를 잃은 독일과 이탈리아는 군사력을 증강해 새로운 식민지를 획득하고자 했다. 결국 국제 분쟁이 생기고 파시즘이 등장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전후 유럽의 불안정은 노동계급과 사회주의운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를 우려한 미국은 전후 유럽을 지원하는 마샬프랜을 실시했다. 이것은 미국식 자본주의로 유럽을 재편하여 자본주의를 강화하고 미국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다. 미국이 남한을 지원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1948년 중국혁명의 성공은 동아시아의 사회주의화의 위험을 강화시켰다. 따라서 미국은 패배한 일본의 재건을 지원하고 한국전쟁에 개입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자본주의를 강화하고자 했다. 한국전쟁을 통해 패전국 일본의 자본주의 체제는 복구되고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케인즈주의는 1929년 이후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미국을 안정시키는 커다란 역할을 했다. 케인즈주의는 결국 미국의 자본주의를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세계적 독점자본을 성장시켰다. 이는 또한 소련과의 막대한 군비경쟁의 토대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세계에 대한 제국주의 지배질서를 강화하였다.
50~60년대 성장을 구가한 세계 독점자본들은 이윤율의 하락에 직면하게 되었다. 1970년대 들면서 세계는 불황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주도권에도 위기가 닥쳤다.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된 것이다. 미국의 금 부족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는 변동환율제로 바뀌었다. 이는 미국의 세계경제 주도권 약화를 의미했다. 케인주주의의 유효성도 한계를 드러냈다. 케인즈주의는 복지를 통해 대량소비를 촉진하는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다. 자본의 무정부성은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불러온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경제위기가 닥치면 실업이 늘어난다. 그리하여 케인즈주의 복지는 또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결국 케인즈주의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2)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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