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징과 필요성,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선 과제,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책 방향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8/37785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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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징
Ⅲ.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
1. 수도권 집중화 현상
1) 인구 집중화
2) 경제력 집중화
2. 영남과 비영남의 차이
Ⅳ.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
Ⅴ.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선 과제
1. 지금까지의 정책
2. 지금까지 제기된 방안과 그 대안
1) 분권과 그 쟁취를 위한 지방의 반란
2) 패러다임의 변화 ―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
3) 중앙부처의 지방 대도시 분산과 국회의 지방이전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제
3. 근본적 방안 - 수도의 이전
Ⅵ.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책 방향
1. 지역혁신체제구축
2. 지역산업진흥사업
3. 산업클러스터정책
4. 테크노파크 육성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우리사회의 분권이행 과정이 민주주의 이행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분권사회의 공고화 단계에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예견된다.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광범위한 사회계급과 계층이 제도개혁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되어 사회협약 (social pact making)을 통한 민주주의 이행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삼 김씨와 권위주의 집권세력에 의해 민주주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짐으로써 한국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일반내용을 풍부하게 담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 그 결과 민주주의 이행기는 상대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된 측면이 있으나 민주주의 공고화는 끝없이 지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권 사회로의 이행이 주민참여 없는 지방분권화 혹은 협소한 분권사회로, 다른 말로 하자면 사회협약(social pact making) 없는 분권이행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분권 이행기에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지역 NGO들이 제도개혁 테이블에서 점차 배제되는 경향성 때문이다. 혹은 NGO들의 입장과 견해가 제도개혁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요소가 동시에 추구되지 않으면 본래적 기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과 개선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분권 이행기의 제도개혁이 주민자치를 소외 시킨 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지방정치인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분권 이행기의 제도개혁논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중앙기득권 세력과 지방기득권 세력간의 정치협약에 의한 분권이행으로 말미암아 주민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법안들이 제도개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제도개혁이 이루어 져야 주민자치적 내용을 갖는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다수 지역민들이 지역주체의식을 갖도록 하고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로 이끌어 냄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분권사회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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