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산업의 주도권(산업주도권) 이동전략
분야
hwpⅠ. 신산업비전 설정 배경
Ⅱ. 신산업비전 설정의 틀
Ⅲ. 세계 산업주도권 합류전략론의 기본 골격
(1) 신산업비전 설정 배경
국제적으로는 기술전쟁 ․ 경제전쟁을 통한 세계 신질서의 재편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개혁을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과 그에 바탕을 둔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지만 NIES 중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 모습이다.
경제정의란 언제, 어디서든 추구되어야 할 지고의 보편 명제이며 경제의 성장 ․ 발
전도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절대 명제임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와 경제의 성장 ․ 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는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공존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치 상호 배타적인양 보는 시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노사분규가 재발하고 산업평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가
치인식에 대한 불일치와 그 우선순위 등에 대한 논쟁은 자칫 국가에너지의 소모와
낭비를 심대시킬 수도 있다.
성장 ․ 발전이란 관점에서 지난 30여년(1962-92)이 세계 산업주도권(the world
industrial hegemony)에 접근해 가기 위한 추종기(follow-up stage)였다면, 향후
10-15년(1993-2010)은 세계 산업주도권에 합류하기 위한 맹추격기(catch-up
stage)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추격단계에서의 산업정책에서는 세계 주도권에 더욱 가
까이 접근해 가기 위한 추격원리 ․ 동력 ․ 운영 규칙(rule)방식 ․ 지침 등이 요구될 것
이며 이 때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보편성과 상황적합성의 바탕위에서
산업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