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현행 법제도 관련 문제점
3. 공사 진행 절차
4. 법규 용어 정리
5. 건축사 용역의 대가 기준
현행 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된 돌출차양의 건축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당해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문 제 점
종전 법령은 3M미만의 모든 돌출 차양 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 산정시 제외 되었으나 개정된 법령으로 창고 설계 반영시 실체 차량을 많이 접하는 창고 용도에서는 건폐율의 불이익을 받음
개정 법률
실제 물품을 입출고 하는 창고에서의 돌출차양은 차량의 접안시 비를 막기위한 설치물로서 3M길이의 돌출차양은 물류창고에서 사용되는 차량의 길이에 부족하므로 돌출차양 부분에 한해서 5M미만의 부분을
건축면적 산정시 제외가 필요함
현행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1항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등….
문제점
물류창고, 공장에서 하역장 부분이 차종에 따라 75cm~1.4M까지 접하게 되는데 1M이상의 DOCK를 모든 건축면적 산정시 건폐율에 적용 되는바 물류시설을 위한 DOCK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건폐율 적용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됨.
개정 법률
창고시설중 기둥과 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접안을 위하여 돌출된 하역장은 건축면적 산입시 제외한다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