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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이행강제금-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969-0020.gif)
분야
hwp1. 강제집행의 의의
2. 강제집행의 근거
3. 강제집행의 수단
Ⅱ. 이행강제금
1. 의의
2. 도입연혁
3. 이행강제금 제도의 근거법규
4.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절차
5.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6. 경찰벌과 비교
Ⅲ. 사례
Ⅳ. 결론
※ 참고문헌
1. 강제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이란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 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권의 사실상의 작용을 말한다.
행정강제의 개념을 다른 개념과 비교하여 설명하자면 ①행정강제는 권력적인 실력행사 로서의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행위인 행정행위와 구별되고 ②행정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적을 갖는 행정벌과 같으나 양자는 직접적인 목적(행정 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 행정벌은 비행에 대한 제재)과 수단 (행정강제는 실력행사, 행정벌은 형벌 또는 질서벌)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③행정강제 는 그와 함께 성립하는 수인의무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저항을 배제하고 ④행정강제는 신 속 확실을 기하고 행정권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법상 의 무의 강제집행절차와 달리 행정권 스스로 행함을 특징으로 한다.(자력집행력)
2. 강제집행의 근거
강제집행의 근거는 이론적 근거와 실정법적 근거로 나누어 설명할수 있다.
3. 강제집행의 수단
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직접강제 및 집행벌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에 해당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 게 될 것이다.
Ⅱ. 이행강제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