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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국제무역환경의 특성
Ⅱ. GATT
Ⅲ. UR과 WTO
1. UR
2. WTO
1) WTO의 성격
2) WTO의 운영원칙과 기능
3) WTO체제의 특징
Ⅳ. 신보호무역주의와 지역경제통합
1. 신보호무역주의
1)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
2)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징
3) 신보호무역주의의 심화원인
2. 지역경제통합
1) 지역경제통합의 개념
2) 지역경제통합의 형태와 현황
가. 자유무역지역
나. 관세동맹
다. 공동시장
라. 경제동맹
3) 주요 지역경제통합
가. 유럽연합
나. 북미자유무역협정
다. 아세안
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4) 지역경제통합의 효과
가. 정태적 효과
나. 동태적 효과
Ⅴ. 신국제무역규범
1. 그린라운드
2. 블루라운드
3. 기술라운드
4. 경쟁라운드
Ⅵ. 사이버무역의 대두
1. 사이버무역의 개념
2. 사이버무역의 특징
1) 세계시장의 단일화
2) 교역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단일화
3) 글로벌마케팅의 활성화
4) 효율적인 거래처 발굴 및 거래정보 획득 용이
5) 거래비용의 획기적 절감
6) 중소기업에 성장기회 제공
7) 전자화폐에 의한 대금결제
8) 국제물류정보시스템의 도입
3. 사이버무역의 국내/외 동향
I. 국제무역환경의 특성
제 1차 세계대전 이전의 19세기에는 국가마다 조금씩은 달랐으나, 전반적으로 자유주의 경제사상과 자유로운 무역이 확산된 시기였다. 이에 반하여 제1차 세계대전 이후는 만연된 보호무역주의로 세계경제의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경제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친 1940년대 후반, 세계는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속에서 각종 경제협력형태가 이어졌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간의 경제적 마찰을 줄이고, 국제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브레튼우즈체제가 출범되었다. 브레튼우즈체제는 무역부문에서 GATT, 통화금융부문에서는 IMF, 국제부흥 및 개발부문에서는 IBRD를 설립하여 세계경제 운영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후 세계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브레튼우즈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과 기술의 진보, 세계경제의 역학구도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금은 그 양상이 크게 변모하였다. 현재의 국제무역 및 경제 환경은 (1) 글로벌화 (2) 세계경제의 다극화 (3) 지역주의 (4) 다자간, 쌍무간 국제협력주의 (5) 기술 및 지식의 중요성 증가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II. GATT
1929년 대공황 이후 대다수의 국가들은 자국의 수출을 촉진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의 통화를 과도하게 평가절하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전 세계 무역량은 극도로 축소되었고, 이는 곧바로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각국의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보복적인 무역 장벽 이 라는 악순환을 초래케 함으로써 무역마찰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국 정상들은 1930년대의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와 국제통화제도의 불안정에 따른 무역마찰이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킨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반성하고, 1944년 브레튼우즈회담(Bretton Woods Conference)에서 국제통화질서 회복차원에서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전후 복구를 위한 세계개발은행 (IBRD)을 창설하고, 세계무역체제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ITO)를 설립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국제무역기구 설립협상의 주도적 역할을 하던 미국이 자국의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어 ITO의 설립은 실패로 돌아가고. 1946년 ITO헌장의 초안 중 일부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규정을 발췌하여 23국이 서명함으로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이 출범하게 되었다. 결국 불완전한 기구가 되기는 했으나, GATT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세계교역 증대와 인류의 공존 ․공영과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취지하에 1948년 1월 1일 그 협정문이 발효되었다. GATT는 국제무역의 증대를 통한 전 세계의 경제발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협정문 전문에서 그 이념으로 인류의 생활수준 향상, 완전고용의 실현 및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증대, 세계자원의 완전이용, 상품생산과 교역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ATT는 자유무역주의, 무차별주의, 다자주의 등의 일반적인 원칙을 두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