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도입배경
2)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의
3) 공무원연금제도의 성격
4) 공무원연금제도의 기능
2.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3. 공무원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2) 공무원 퇴직추이
3) 공무원연금 재정의 수지차 추이
4)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 비교
4.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1)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2) 공무원연금 재정 불안정의 주요 원인
3)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5. 공무원연금개혁 찬성, 반대의견
1) 공무원연금개혁 찬성의견
2) 공무원연금개혁 반대의견
6. 성공적인 공무원연금개혁 방향
【 참고자료 】
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요
1) 도입배경
? 공무원의 장래에 대한 생활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49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연금제도의 근거가 신설되었다.
? 한국전쟁으로 인한 재정 궁핍 상황 속에서 연금이 국고부담으로 인식되어 제도 창설이 지연되다가 1960년 최초의 공적연금으로서 공무원 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2)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퇴직 후 생활보장이라는 장기 보험적 성격과 근무 중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하는 단기 보험적 성격을 지니고, 수급권에 관한 쟁송이 있을 경우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 등으로 파면된 경우 및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공로 보상 또는 은급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운영주체가 정부이며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입여부가 개인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공적 보험이며, 사회보장 보험의 일종으로 노령, 퇴직, 폐질, 사망 등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제도이다(김창걸 외, 2005).
김원식(2014)「공무원연금의 정책방향」국가미래연구원
김창걸 외(2005)「교육인사행정의 이론과 실제」형설출판사
마상선(2002)「한국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연구」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새누리당(2014)「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박정수(2011)「공무원연금 개혁방안」
한국연금학회(2014)「공무원연금 개혁안 설명자료」
공무원 연금 개혁 '334조 절감' vs '젊은 공무원에 고통 집중', 이데일리, 2014.09.21
공무원연금 개혁안, 찬반 양론 팽팽…“적자 폭 줄여야” vs. “연금의 민영화”, CBC뉴스, 2014.08.27
공무원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해야, 경기신문, 2014.10.28
[루머와진실] '정국 최대 이슈' 공무원연금 개혁, 어디로 가나, SBS CNBC, 2014.10.27
"공무원 연금개혁 불가피" vs "하향평준화", 노컷뉴스, 2014.10.17
공무원연금 개혁하는 것이 옳을까요?, 한국경제, 2014.09.26
공무원 연금개혁, 반드시 해야 하지만 졸속은 안된다, 노컷뉴스, 2014.10.22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아동미술]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예술경험에 대한 활동사례를 제시하고 영아의 경험이해와 교사지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세요.
- 5주의 강의에서 원격교육의 방법에 대해 학습하며 원격교육체제 원격교육체제의 모형과 구성요소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분석 결과에 따른 교과목 기획서를 작성하시오
- 우리나라의 노인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최근 노인교육 사례(프로그램 등) 한 가지를 선정하여 자신의 의견(문제점, 개선방안 등)과 함께 기술하시오
- 노인교육론_우리나라 노인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고, 최근 노인교육사례(
- 조사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