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Ⅲ. 국민건강보험 급여
Ⅳ. 급여의 제한과 정지
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Ⅵ. 보험료 체납과 독촉
Ⅶ. 재정현황과 국고지원
Ⅷ. 전달체계
Ⅸ. 문제점
Ⅹ. 참고문헌
1.국민건강보험의 개념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운영에 따라 종전의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대체하여 제정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 심의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하고 그 가족 등을 피부양자로 하여 적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요양급여의 비용과 적정성을 심사·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두고 있다.
2.국민건강보험의 법 변천사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 제정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 제도적 차원에서 국민의 의료급여를 보장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1977년 7월 - 「의료보험법」 시행 (500인 이상 사업장)
1963년 당시 의료보험법이 일부 관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입법화 되었지만 경제사회적 여건의 미비로 인해 연기되어 1977년 7월에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의료보험법이 시행되었다.
1979년 1월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1981년 1월 -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범위 확대
1987년 2월 - 한방 의료보험 전국에 확대 실시
1988년 1월 - 농어촌에 의료보험 실시
1988년 7월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범위 확대
1989년 7월 - 도시지역 자영업자에 의료보험 실시
의료보험법 시행 13년 만에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보급
1997년 12월 -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99년 2월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기존의 의료보험 제도가 가진 의료보험 조합 간 보험료 및 급여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지역의료보험의 만성적 재정적자 등의 약점을 해소하고, 건강진단과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특성을 가진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12년 10월 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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