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고용보험심사 각하]고용보험심사의 법적 성질, 고용보험심사의 청구이익, 고용보험심사의 청구당사자, 고용보험심사의 각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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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고용보험심사의 법적 성질
Ⅲ. 고용보험심사의 청구이익
Ⅳ. 고용보험심사의 청구당사자
Ⅴ. 고용보험심사의 각하
Ⅵ. 결론
참고문헌
초기의 실업보험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실업에 대한 사후구제적인 차원의 것이었다. 그러나 기술진보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만으로는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여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실직자에 대한 실업 급여와 동시에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양산업근로자, 잉여노동력 등에 대한 전직훈련과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산업구조의 원활한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평소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키는 직업훈련사업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과 실업급여를 연결시키는 ‘고용보험’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실업보험제도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직을 당한 경우에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는 소극적 개념인데 반하여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능력개발 사업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인력정책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스웨덴이 1940년대 중반부터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을 제고하기 위한 취업알선서비스를 강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고용보험재원에 의해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은 1929년에 제정된 ‘직업 소개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을 1969년에 ‘고용촉진법’으로 대체하였으며, 일본은 1947년에 제정된 ‘실업보험법’을 1974년에 ‘고용보험법’으로 대체하였는데, 이는 실업급여 중심의 실업보험에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일환인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한 예에 해당된다.
영국과 미국은 실업급여 중심의 순수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도 최근 단순히 실업급여만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업 그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촉진?지원하기 위한 각종 장려제도를 고용보험제도 내에 포함시키고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노동력에 대한 전직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업보험제도를
◈ 김동현, 고용보험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9
◈ 박옥화,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2010
◈ 성재민, 고용보험동향,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이은영, 고용보장적 관점에서의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2002
◈ 오기섭 외 1명, 고용보험법의 효율화 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