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리더십의 근거와 대상
1) 민본사상
2) ‘민’의 해당 대상
3) 민본의 근거
2. 리더의 자질
1) 강력한 추진력
2) 반대파 대처 방안
3. 정조
1) 선정 이유
2) 신해통공
4. 경제민주화 - 신해통공
1) 시대적 유사성
2) 공약의 유사성
3) 성과공유제
4) 박근혜대통령의 민본
Ⅲ. 결론
Ⅳ. QnA 보완
삼성, LG 라는 브랜드는 이제 하나의 기업브랜드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가 삼성이며 삼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사에 있어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논의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역할 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의 고용, 투자, 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일부의 공과 현재 기여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 기업들의 발전은 점점 더 세계로 뻗어나가고, 세계 상품의 1위를 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아닐 정도로 기업의 발전은 엄청나다. 또한 국내경제에서 고용과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제적 성장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대기업 역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의 경제지표와는 달리 우리 사회는 빈부의 양극화, 기업의 독과점등 대기업의 성장의 규모만큼이나 병폐 또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실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분배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실제로 현재의 대기업들이 얻은 이득은 대부분 내부의 성과급, 내부의 투자로만 이루어질 뿐 사회적 효과의 파급력은 이전의 경제발전시기와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성장 또한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성장한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사회구성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2012년 이전 까지는 정부의 친 재벌정책과 국민들이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 인정하고 그 부분에 희생할 수 있다는 인식 등이 어우러져, 대기업의 문제는 항상 일시적인 한순간의 이슈였다. 매번 정권교체시기에 재벌개혁의 목소리는 항상 나왔지만 일회성이벤트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총수의 구속과 같이 지배구조의 변화 없는 단순 보여주기 식으로 봉합되었다. 하지만 2012년 대선 당시 지나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독점시장으로 인한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부각되고 대기업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대선후보 모두가 ‘경제 민주화’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박근혜대통령이 당선 되었고, 이제 경제화 정책이 출발선상에 놓이게 되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경제민주화’를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 대리점폭언 사건,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대기업가맹점에 대한 소송, 대형마트 규제시간과 관련된 전통시장과의 갈등, 대기업의 협력업체 단가 후려치기문제와 같이 우리사회는 대기업과 중소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는 만연해있다. 이에 기반을 두어 우리경제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조선시대 22대 군주였던 정조의 리더십과 사상을 살펴보고, 정조의 ‘신해통공’정책을 통해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정조의 신해통공 정책을 통해 바라볼 박근혜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정책은 ‘대기업 규제’, ‘공정거래 , 동반성장의가치’, ‘중소상인의 보호’이다. 또한 조선시대 때는 해결하지 못하였던, 시대상의 차이로 부족하였던 가치를 보완하여 현대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해야할 ‘상생’의 가치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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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모 『정치가 정조』, 푸른역사, 2001
정조 저, 남현희 역, 『일득록(정조대왕어록)』, 문자향, 2008
노암 촘스키, 『경제 민주화를 말하다』, 위너스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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