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핵심용어 정리
Ⅲ.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과의 관계
Ⅳ. 교통문제의 사회적 비용 발생 원인과 그 대처방안
1)교통혼잡비용
2)교통공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
3)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18세기 산업혁명과 근대화과정 속에서 비 도시적 성질의 지역이 도시적 성질의 지역으로 변화하는 과정인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도시화는 더욱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 비율이 9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다양한 도시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도시교통문제, 도시환경문제, 행정수요의 문제, 복지의 문제, 토지 문제, 도시사회 병리현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도시문제들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조는 다양한 도시문제 중 평소에 관심분야였던 도시교통분야에 집중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구 주제와 관련한 내용은 핵심용어 정리,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과의 관계, 교통문제의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그 대처 방안의 메커니즘(교통혼잡비용, 교통공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예정이다.), 맺음말, 참고문헌 순으로 다루고자 한다.
Ⅱ. 핵심용어 정리
본 연구에서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나온다.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주요 핵심용어들을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비용’이란 생산자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정의된다. 두 번째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에게 미치는 이익 또는 손실을 의미하며, 이익은 외부경제, 불이익은 외부 불경제로 분류한다. 여기서는 사회적 비용의 발생 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외부 불경제를 집중 조명할 것이다. 세 번째 ‘외부효과의 내부화’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생산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끔 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메커니즘’이란 사전적 정의로 사물의 작동원리나 구조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사회적 비용 발생의 원인-피해-대처 방안의 구조로 조작적 정의를 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Ⅲ. 도시교통문제와 사회적 비용과의 관계
우리사회에서 도시문제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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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로 몸살앓는 지구 "대재앙이 다가온다"」, 『제민일보』, , 2012.04.13 (2013.05.11)
「환경소음과 도시소음의문제1 - 주택외부환경소음」, 김규상(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서울 주차장 확보율」, 서울특별시 서울통계, , (2013.05.11)
「지표로 본 서울 변천 : 주요 통계와 동향 - 교통부문」, 서울연구원, 2010
「우리나라도로 1km당 자동차 대수」,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2006
「2010 인구 주택 총조사 근로 장소 및 근무지현황」, 통계청, 2010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발표」, 국토해양부, 2010
「외국 대도시와의 비교를 통한 수도권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 평가 연구」, 김진숙, 2005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및 법칙금 안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태도」, 도로 교통 안전협회
「10월 주차상한제 지역 확대… 주차수요 줄인다」, 수도권 교통본부 제공, http://mta.go.kr/app/bbs/detail.jsp?bcd=traffic_n&msg_no=567, 2008.07.15.(2013.05.14.)
「지하철처럼 달리는 버스 BRT」, 조선일보, 종합 1면, 2010.09.15.(2013.05.15.)
「지난해, 도로교통사고 사회적비용 13조원」, 데이터뉴스, http://www.datanews.co.kr/, 2011.12.27.(2015.05.06.)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도로교통공단, 2012
황진성,「사회적 자본」, KBS 특별기획,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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