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선행학습 금지 규제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5.01.05
11페이지 / hwp
1,700원
51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정책론] 선행학습 금지 규제

[정책론] 학원 심야교습금지 규제의 실패와 개선 방향

[정책론] 학원 심야교습금지 규제의 실패와 개선 방향(1)

말이 칼이 될 때-홍성수-독후감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가운데 평등, 효율, 사회정의의 내용과 각 가치의 장단점을 비교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공정거래법상 재벌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및 집행) 사회복지정책 결정과 사회복지 정책집행모형

[무역] 비관세장벽

윤락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찰

[사회복지] 성매매와 사회복지정책

소개글

[정책론] 선행학습 금지 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선행학습 금지법이란?

1. 규제내용 (발의안 순서)

2. 규제의 도입배경

3. 규제와 이익집단의 갈등

Ⅱ. 선행학습 금지법의 찬성 근거

1. 사회적 비용의 불필요한 지출 억제

2. 사교육에서 비롯된 빈부의 대물림 방지

3. 공교육의 정상화와 위상 회복

Ⅲ. 선행학습 금지법의 반대근거

1. 선행학습이 생겨나는 원인 분석 실패

2. 선행학습 금지법의 위헌 요소 존재

3. 선행학습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4. 선행학습 금지법은 법적 실익이 부족하고 실현가능성 낮음

Ⅳ. 결론

1. 사교육게임의 구체적 분석

2. 대안1)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3. 대안2) 교원평가제와 행정업무 경감

본문내용

Ⅰ. 선행학습 금지법이란?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을 포함한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특별 법안으로 학교나 학원 등에서의 선행교육 규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입학전형 실시 금지, 위반 시 행정처분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법안이 발의가 되면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심사, 본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 이송 및 공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현재 선행교육규제에 대한 특별법안은 2013년 4월 16일에 제안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소관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교육정상화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기본취지가 같은 두 법안은 병합심사를 거쳐 6월 국회에서 통과하면 연말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 조는 ‘선행교육규제에 대한 특별법안’만을 다루기로 함.

1. 규제내용 (발의안 순서)
(1) 규제 목적
규제를 포함하여 모든 공공정책의 결정을 합리화하는 이면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이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다. 선행학습금지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공교육의 정상화’, ‘학교교육의 목적 달성’,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등의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입시교육경쟁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발달과정에 맞추어 설계된 교육과정이 무시되고 정규 교육과정보다 앞서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에의 흥미를 저하시키고 학부모에게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하는 교육목적에 어긋난다 하겠음. 이에 학교나 학원 등에서의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입학전형 실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조).
이 법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
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규제유형
직접적 규제: 지시, 기준설정, 사전 승인 등 형태로 강구되는 것으로 규칙을 마련하여 명시된 규정에 따를 것을 요구. 명시된 규정 내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정하고 그 이외의 다른 행동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
-> ‘선행학습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금지사항 및 처벌사항이 명시되어있는 직접규제라고 볼 수 있다.

#금지 #정책론 #규제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