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장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제 1절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의의
제 3장 윤락행위규제정책의 변천과정과 정책환경
제 1절 윤락행위규제정책의 변천과정
1. 윤락행위의 역사
2. 윤락행위등 방지법 제정전의 윤락
3. 1960년 이전
4. 1960년대
5. 1970년대
6. 1980년대
7. 1990년대
8. 2000년대
9. 우리나라의 윤락행위 규제정책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제 2절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입법태도
1. 금지주의
2. 규제주의(국가에 의한 통제주의)
3. 폐지주의(부분적 금지주의)
4. 국제적 동향
제 3절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정책환경
1. 정책환경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3) 정책환경이 요구․지지와 정책
2.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정책환경 분석
1) 경제적 환경
2) 정치 사회문화적 환경
제 4장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정책과정
제 1절 윤락행위등 방지법 재개정을 둘러싼 정책 환경, 정치 사회적 맥락
1.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과정분석
1) ‘95년 개정과정
2) ‘99년 2월의 개정과정
2.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과정 참여자의 역할
1) 여성단체들의 입장과 태도
2) 한계점
3) 언론의 역할
제 2절 윤락행위규제정책과정의 개선방향
1. 정책의 합리화와 정책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2. 문제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형성 유도
제 3절 윤락행위(성매매)등 방지법의 개선방안
1. 법의개정
2. 행정통제력의 강화
3. 매춘여성의 사회복귀로 전환
1) 상담 서비스의 전문화
2) 치유활동
3) 사회 복귀 활동
제 5장 결론
참고문헌
제 1절 연구의 목적
현재 한국에서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어느 때나 매매춘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종사자 수는 급격히 확산이로에 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젯거리요, 또 해결해야 할 사회적 병폐라는 인식이 보편화 된지도 벌써 오래 전의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정책적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사회는 점차 “매매춘천국”이 되어 자본과 성적본능이 서로 결합하여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매매춘이 행하여지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고 할 때 정책은 그 속성상 사회문제의 해결을 그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몇 년 전 서울 YMCA시민 자구 운동 본부는 향락 산업의 연간 총매출액이 GNP의 5%이상에 해당하는 4조원 이상이며, 전국의 향락 업소 수는 무허가를 포함하여 40만개 정도이고 성을 판매하는 여성의 수는 120～150만 명 정도로서 이는 15-29세사이의 여성 전체 인구 620만 명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 서울 YMCA 시민 자구 운동 본부, 「향락문화의 실태와 대책」1989년 3월호, pp.7～10.
이라고 추정 발표하여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90년대 들면서 이러한 윤락 산업은 양적인 면에서나 형태 면에서 더욱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정작 이러한 윤락행위를 다루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1961년 11월 9일 사회악 일소의 일환으로서 제정 시행된 이후 3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사 문화 된 법으로서 그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있으면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책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더 더욱 정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원칙에서 벗어나 70여 개의 특정 사창가(청량리 588, 미아리의 텍사스촌, 인천의 엘로 하우스 등)를 묵인하여 왔다.
그리고 요정 기생들에게 접객원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경찰과 포주, 향락 업소의 업주들과의 관계를 묵인하는 등 위법 행정을 함으로써 실제로 윤락행위를 조장, 범람시키는 역할을 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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