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1) 불법 정보란?
2) 유해 정보란?
2. 불법 유해 정보의 유통경로
1) SNS
2) 미니홈피 및 블로그
3) 인터넷 게시판
4) E-mail
3. 불법 유해 정보의 사례
1) 불법 도박 정보
2) 음란정보
3) 자살정보
4) 마녀사냥
5) 유언비어
6) 명예훼손
7) 악성댓글
8) 개인정보유출
4. 불법 유해 정보의 대응방안
1) 기존의 대응방안
2) 새로운 대응방안
5. 결론
6. 참고문헌
1) 불법정보란
법과 국가질서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현행법이 생산, 저장, 유통을 금지한 정보를 말하며 실정법에 위배되는 모든 정보로서, 개인, 사회,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또한 포함한다. 불법정보의 사례로는 사회의 규범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보,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반국가적인 내용, 인권침해 내용, 인명경시 내용, 법과 질서의 존엄성을 저해하는 내용,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저해에 관한 내용, 국민정서에 반하는 내용 등이 있다.
2) 유해정보란
넓은 의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유해한 정보를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유해 매체물로서 결정, 고시한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반사회성을 띠는 영리, 비영리 정보를 말한다.
2. 불법 유해 정보의 유통경로
1) SNS
지난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를 끄는 서비스로 등장한 것은 바로 'SNS'이다. SNS는 온라인 인맥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형 서비스로 개인 간의 정보공유, 관계유지,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페이스북, 싸이월드, 마이크로블로그인 트위터, 미투데이 등이 있다. 페이스북은 유투브나 야후를 제치고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이며 이용시간에 있어서도 구글을 제치고 1위의 웹브랜드로 부상하였다. 이 중 페이스북은 인터넷 채팅이나 문자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인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소셜게임, 소셜커머스, 소셜마케팅 등이 발전하면서 SNS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또한 파일 전송 프로토콜로 파일을 인터넷 상에 분산하여 저장하여 놓고 다수의 접속을 사용하여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가져오는 프로그램인 비트토렌트는 파일이 특정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콘텐츠를 직접 유포한 사람과 직접 공유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의 온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대표적인 글로벌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카카오톡은 가입과 로그인 없이 전화번호만 있으면 실시간 그룹채팅 및 1:1 채팅을 즐길 수 있고 사진, 음성메시지, 동영상, 연락처 등의 멀티미디어도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아이디만 추가하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 심해지고, 정보 공유의 편리성으로 인해 불법 유해 정보의 유통이 활발해 지고 있다. 게다가 성인 인증 절차도 없어 누구나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다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현희(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011년도 연구과제 보고서 KCSC 2011-002호 『SNS 불법‧유해정보 실태 및 대응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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