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 론
2. THE DUAL STATE AND POLITICS ; 이중정부와 정치
3. PROBLEMS OF POWER CONCENTRATION ; 권력집중의 문제
4. THE CHARACTER OF LEADERSHIP ; 리더십의 특징
5. CONCLUSION : THE POWER OF CONTRADICTION ; 결론 : 모순의 힘
1) 성격형성에 중요한 성인기의 대부분을 안보기관에서 보냄
2) 1991년 공산주의체제 몰락에 따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민주지도자인 아나톨리 소브치크 아래에서 일함
3) 2000년 3월 첫 대통령 당선 시에는 시장경제의 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표방했으나 2004년 재선 후에는 국가자본주의로 방향을 바꿈. 경제에서의 국가통제정책은 정치적 다원주의와 민주적 경쟁까지 숨막히도록 규제함
4) 러시아의 “정상화”에 공헌했고, 외교정책도 “보통의 강대국”에 맞춰 추진함
5) 헌법에 따라 2008년 5월 대통령직을 사임했지만 후계자로 지명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에 선출되어 이후에도 “푸티니즘”을 지속 할 수 있었다.
나. 푸티니즘의 강화
1) 2008-2012 기간 “협력” 형태는 메드베데프의 자유화 염원과 푸틴의 보수적 성향 모두 자유롭지 못하게 함. 메드베데프 정권은 민주적 자본주의의 발전과 권력체제 강화라는 모순을 조화시킬 수 없었고 푸틴의 재집권까지 모순은 이어짐
2) 대규모의 항의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으나 2012년 5월 푸틴은 메드베데프와 자리를 바꿈
3) 선거에 의한 합법적 정권 교체는 승계과정에서 힘든면도 있었지만 푸틴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음.
4) 본 장의 목적은 러시아의 현대화 문제점과 이를 도전하는 동적인 리더십을 분석하는 것임.
2. 이중국가와 정치
가. 이중국가 : 관리된 민주주의
1) 이중국가는 1990년 보리스 엘친 시기에 나타남. 법의 도구적 활용과 정치과정을
조종하려는 시도는 1996년 대통령 선거 시 극명하게 들어남.
2) 푸틴은 헌법의 정통성을 거부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입헌주의 정신을 회손.
즉 유사 입헌주의의 회색지내 내 위치.
* 유사 입헌주의(para-constitutionalism) :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민주적인 것보다 기술적인 합리성에 기초한 다양한 전략을 만들어 내는 통치 스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