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특징
1. 대통령제의 개념과 문제점
2.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특징
Ⅲ.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비교분석
Ⅳ.의원내각제로의 헌법개정방안에 대한 평가.
Ⅴ.결론
1949년 독일은 정치적 혼란을 피하고 극단주의 정당과 독재자의 출현을 막으면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선택하였고, 이를 독일의 당시 정치 현황에 맞게 수정, 발전시켜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독일은 영국의 의원내각제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닌 자국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국도 독일처럼 의원내각제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수년전부터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의원내각제 개헌논의는 말 그대로 피상적인 논의에 그친 느낌이 없지 않다. 막연하게 선진국들의 예를 들면서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제도라고 하거나, 심지어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의원내각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식의 단순한 논리만으로는 의원내각제 도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없다. 대통령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원내각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의원내각제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대통령제도와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먼저 파악하고 비교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현행 대통령 제도를 개선하면서 유지할 것인가 혹은 의원내각제로 헌법 개정을 할 것인가와 같은 대안들이 제시 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대안의 적실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Ⅱ.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특징
1. 대통령제의 개념과 문제점
민주국가에 있어서 정부형태는 크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로 나뉜다. 의원내각제는 영국의 헌법관습에 의한 군주의 통치에 대항하여 시민계층이 쟁취한 산물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통령제는 18세기 자연법사상에 영향을 받은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 영국의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통해서 쟁취한 산물이었다.
-정영화, 『헌법개정에 있어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에 관한 제도분석』, 홍익법학 Date 2013 Volume 14 Issue 2
-장영수, 『대통령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그 장단점과 한국에서의 적용을 위한 전제』, 고려법학 Volume 39 Issue 0 Date 2002 Pages 89-112
-강원택,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고양 : 인간사랑, 2006
-이준일, 『한국에서 의원내각제 : 도입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및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 The parliamentary system in korea』, 고려법학 Date 2008 Volume 51 Issue
-배찬복, 『한국정치에 있어서의 의원내각제 도입에 관한 적실성 연구』, 韓國北方學會論集 Date 2000 Volume 6 Issue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