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분석론] 장애인 직업재활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3/72359-0001.gif)
![[사회복지정책분석론] 장애인 직업재활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3/72359-0002.gif)
![[사회복지정책분석론] 장애인 직업재활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3/72359-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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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장애인 고용정책의 기본방향
1.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2. 직업재활사업의 목표
Ⅲ. 직업재활제도
1. 할당고용제도
2. 보호고용제도
3. 장애차별금지제도
Ⅴ.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법
1. 특수교육진흥법
2. 장애인복지법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Ⅳ.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
Ⅴ.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Ⅵ. 현행 직업재활 전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대산업사회에서 직업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인간은 직업적 역할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게 되므로 직업이 없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때 정체감을 가질 수 없거나 집단에의 소속감이 없어져 사회에서 고립되기 쉽다. 직업은 또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자아를 실현하며 사회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직업에 종사할 근로의 권리가 있다. 이러한 근로권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장년뿐만 아니라 노인,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이념이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편견과 국가정책 및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개인이 원하는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일을 해야 함은 너무나 명백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장애인 역시 엄연히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및 근로의 권리와 의무(헌법 제32조)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장애를 가진 국민이 자기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택하여 근로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1999년 개정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아야 하며,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4조).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인격이 존중되어야 하고, 직업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둘러볼 때, 장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제한으로 인하여 의료, 교육, 훈련, 취업, 주거, 문화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박경수 (1997). 통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기관간의 연계방안. 서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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