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회서비스
2. 아동복지법의 개념
3. ‘아동복지법’ 관련 단어의 개념
Ⅱ. 법 개요
1.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
2. 아동복지법의 연혁
3. 아동복리법의 제정일자
4. 아동복지법의 개정일자
5. 아동복지법의 시행일자
Ⅲ. 법 내용
1. 목적
2. 용어정리
3. 기본이념
4. 기본계획수립
5. 아동종합실태조사
6. 기본권리
7. 적용대상
8. 책임주체
9. 아동학대와 금지행위
10. 위원회
11. 제공서비스 및 내용
12. 시설 종류 및 내용
13.벌칙
Ⅳ. 문제점
Ⅴ. 해당법률 관련 판례
Ⅵ. 참고자료
1. 사회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
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아동복지법의 개념
: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
함을 목적으로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문개정되면
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다.
3. ‘아동복지법’ 관련 단어의 개념
1) 아동의 정의
: 보통 신체적ㆍ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이의 아
이를 아동이라고 말하며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2). 아동복지의 정의
: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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