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특수직역연금의 도입 배경 및 역사
1)군인연금
2)공무원연금
3)사학연금
3. 특수직역연금의 특성
1)군인연금
2)공무원연금
3)사학연금
4.특수직역연금 VS. 국민연금
5.특수직역연금의 문제점
(1) 연금재정의 불안정
(2)단기 재직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미흡, 직무상 재해보장 미흡
(3)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간의 형평성
6.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개혁방안
(1)재정안정화 및 급여구조 개선
(2)재정방식의 전환과 제도보완
(3)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통합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정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3개의 직역연금으로 구성.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3개 공적직역연금을 특수직역연금이라 지칭.
2. 특수직역연금의 도입 배경 및 역사
*특수직역연금은 도입 초기에 퇴직, 사망,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연금보험제도의 기본성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발전과정에서 요양비 등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요양 급여, 상병수당 및 분만수당 등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급여, 퇴직수당 및 부조급여 등 연금 외의 다양한 사회적 급부가 추가되면서 종합사회보장제도로 서서히 변모하여 왔다.
1) 공무원연금
*1960년부터 1990년대 초반: 각종 급여의 신설 및 급여수준 확대 등 주로 급여 확대위주의 개정, 1995년부터는 보험료인상 및 급여축소 등을 통해 재정안정화가 가능하도록 제도개편 방향이 전환되었음.
-도입초기 : 퇴직급여 및 장애급여 등 퇴직 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소득 보장성 금여를 중심으로 출발
-1962년 : 요양비, 분만비, 상병수당, 분만수당 등 재해보상적 및 의료 보장적 성격의 급여가 대거 신설. 위험보장의 범위 확대.
-1985년 : 사망조위금,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신설, 퇴직급여가산금 및 유족급여가산금의 신설, 5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 인상.
-1991년 : 연금기금에 의한 퇴직, 유족급여 가산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제도를 신설.
1995년 : 신규 임용자에 대해 지급개시연령제(60세)를 도입, 조기퇴직 시 급여액을 감액하는 조기퇴직연금제도 신설.
2000년 : 종전 최종보수월액에서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퇴직연금 등 일부급여의 산정기준 변경, 가입기간 20년 미만 기존가입자에 대한 지급개시연령제 적용의 경과조치 마련, 보수연동제에서 물가연동제로의 변경.
2) 군인연금
- 1963년 1월 군인연금법이 공무원 연금법에서 분리·제정된 이후 1975년 1월, 공무원과 국영기업 임직원 취업자에 대해 연금지급을 제한. 1983년 1월, 20년 이상 복무한 자에게 연금선택권을 부여(연금/일시금), 1985년 1월, 퇴직(유족)가산금, 유족특별부가금과 사망조위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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