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1. 편익적 측면
1) 동북아 불안요소 제거
2) 단일 경제권 형성 및 내수시장의 확대
3) 남북 간의 갈등으로 인한 지출 비용문제 해결
2. 존엄적 측면
1) 이산가족 문제
2) 탈북자 문제
Ⅲ. 독일의 통일 사례와 교훈
Ⅳ. 통일의 현실적 방안
1. 경제교류 확대와 남북한 격차문제 해소
2. 문화적, 사상적 이질감 극복
Ⅴ. 결론
우리 한반도는 일제 강점기 이후 외세에 의해 남북한 단독 정부 수립 이래로 분단되어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휴전협정 이후 전쟁의 도화선을 안고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계속하던 남북관계는 역사적으로 정권의 교체에 따라 냉각되고 풀리기를 반복했다. 불안정한 남북관계는 경제・군사 등의 부분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문화적 이질감 또한 심화시키고 있다.
경제적 긴장감이 고조된 것은 최근 개성공단 사태가 대표적이다. 2013년 4월 8일, 북한은 4월 3일과 4일에 걸친 남한 근로자 입경 금지와 북행 물자 통제 조치에 이은 개성공단의 ‘잠정중단’을 선언, 4월 10일까지 남측 근로자들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전원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에 개성공단의 폐쇄 논란과 그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의 위기에도 폐쇄는 거론되지 않았던 개성공단의 귀추가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11일 한∙미 연합 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ve , KR) 실시를 비난하며 육해공군, 특수부대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국가급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난 4월 4일에는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배치, 미국과 남한에 무력시위를 감행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화적 이질감도 커지고 있다. 분단이 고착화되고 장기간 존속됨에 따라 양측 언어생활이 크게 달라져 외교적으로도 사전을 참고해야 할 만큼 의사소통이 힘들어졌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를 향유함에 따라 남북한 국민들이 서로를 이질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서로에 대한 이질감의 심화는 통일 진전에 큰 제약이 되고 있으며 통일 한반도 사회의 불안 요소로 거론된다.
앞서 언급한 경제・군사 영역에서의 긴장감이 날마다 높아지고 문화적 이질감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오랜 기간 같은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한 민족으로 구성되었던 남북한의 모순되고도 특수한 분단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된 남북관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며 그 최종적 도착점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접근으로 편익적 측면, 존엄적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부분을 검토,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협력 강화와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 현실적인 통일 방안들을 모색해볼 것이다.
2. 김건,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동해선 철도의 연결 가능성과 강원도의 대응과제, 지역발전 연구 제8권 제1호 통권 제14호, 2008.
3. 노현식, 「통일 독일의 사례로 본 남북한 경제 통합 방안」,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보·북한학과, 2012.
4. 이산가족 정보 통합센터, http://reunion.unikorea.go.kr, 2013년 4월14일 참조.
5. 두산백과, http://m.terms.naver.com/e try.nhn?cid=200000000&docId=1222130&categoryId=200000237,
6. “中”탈북자는 경제목적 월경자 난민 아니다“재확인, ,2012,2월28일
7. Article 13: 2 "Everyone has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and to return to his country," http://www.unhchr.ch/udhr/lang/e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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