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2장 남한의 통일정책의 변천과정
Ⅰ.통일정책의 기본인식
Ⅱ.통일정책의 변화
제3장 남북한 통일방안과 비교평가
Ⅰ.한국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 배경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특징 및 문제점
Ⅱ.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평가
제 4장 결론
Ⅰ.남북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1. 남한에서 보는 통일 시각
2. 북한에서 보는 통일 시각
남한의 현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국토통일원, 민족통일로의 전진, 국토통일원 20년, 1989. p.39.
.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어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 때인 1989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채택된 후 김영삼 정부 때(1994년) 재확인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본래 명칭은 노태우 정부 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었으나 김영삼 정부에 와서 ‘한’이라는 글자가 삭제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변경됐다.
노무현 정부는 통일방안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승계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번영정책’을 표방했다. 이는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함께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발전 구상이다.
주변국가와 협력하여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협력 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며,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나아가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하여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평화번영정책의 4원칙은 ① 대화 해결 ② 신뢰와 호혜 ③ 당사자 중심과 국제협력 ④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이며 실천과제는 △남북대화 정례화 △ 남북교류협력 심화․발전 △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 자주적 방위역량의 조기 확충 △ 한미동맹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등이다.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큰 틀을 계승하면서 햇볕정책을 보완․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평화번영정책은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처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민병천, 「평화통일론, 대왕사, 2001.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돌베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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