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백지신탁 제도의 의미
2. 백지신탁 제도의 배경
3. 국내 도입 배경
Ⅱ. 현황과 사례
Ⅲ. 제도의 장단점
Ⅳ. 결론
1.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2. 제언
참고문헌
공직자가 재임 기간 동안 재산을 공직과 관계없는 대리인에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고위 관료나 상하 양원 의원들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재산을 공직과 관계없는 제3의 대리인에게 명의 신탁하게 함으로써 자신 소유의 주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간섭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블라인드 트러스트'이다.
백지신탁제도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회피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이해충돌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공적의무와 사적이익이 충돌하여 후자가 전자를 추구하는데 부정적 또는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황’을 말하며, 여기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적이익 추구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요청(청탁)할 때 발생하는 이익충돌’을 의미한다. 백지신탁제도란 이러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것으로써, 공직자의 사익(재산)을 공직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에게 맡겨 후자가 전자의 동의 없이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여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Blind(폐쇠)’ 라는 용어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도록 장막을 쳤다고 해서 사용된 것이다.
백지신탁제도는 부패방지와 국가의 투명성 확보, 나아가 정부신뢰를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우리의 현실에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한다.
1. 백지신탁 제도의 의미
백지신탁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conflict of interest)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부정한 재산증식의 사전방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의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한다.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란”, 헤럴드 경제, 2013. 03. 18.
“주식백지신탁 개정안 논란 확산”, 서울신문, 2013. 03.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