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사채에관한연구
분야
hwp1. 의의
사채는 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할 목적으로 집단적, 대량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로서 사채증서를 발행하여 지정된 만기일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액면가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 채무로서 만기가 장기인 것을 말한다. 사채는 소수의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을 차입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일반 투자대중 또는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차입하는 것으로서 사채권을 1만 원 이상의 균일한 금액 단위로 나누어 사채권자의 능력에 맞추어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2. 사채의 종류
1)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
제3자에 의한 보증유무에 따라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로 나눈다. 보증사채는 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제 3자가 보증하는 사채로서 투자의 위험이 없다는 이점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사채발행의 대부분이 보증사채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담보부사채와 무담보부사채
담보부사채는 동산,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발행되는 사채를 말한다. 담보부사채에는 폐쇄식담보사채와 개방식담보사채가 있다. 전자는 동일 담보물건에 대하여 사채를 전부발해하고 그 담보물건은 장래에 발행되는 사채의 담보로 허용하지 않는 사채로서 일시 발행의 형태를 취한다. 후자는 먼저 발행한 사채의 담보물건에 추가적 담보능력이 있는 경우 다음에 발행되는 사채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사채로서 분할발행의 형태를 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