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바우처 도입배경
Ⅲ. 바우처의 전제조건
Ⅳ. 바우처 전달체계
Ⅴ. 바우처의 한계
Ⅵ. 바우처 종류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여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
2.특징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 제공
- 구매력을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명시적, 묵시적, 환급형
바우처로 구분됨
2)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선택권을 조정 및 통제 가능
- 구매하는 상품의 종류, 양, 범위 등 제한 가능
- 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자부담(본인부담금)도입
도입배경
공급자 중심 지원 방식의 비효율성
새로운 사회문제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정책의 목표 효율성
- 정책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선택권의 범위를 통제하여 공급량을 조절
공급능력 향상, 일자리 창출
지방역량강화
- 지역사회에 맞는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
특정산업 육성
1)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
2) 적정 규모의 시장 형성
- 공급자가 수요에 비해 부족할 경우 바우처 제도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됨.
3) 공급자 및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노출
- 정보격차는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낮출 수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의존적인 경우가
많아 주체적으로 공급자를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4) 실제시장 가격과 바우처의 가치가 일치해야함
- 바우처가 서비스 비용의 전체를 해결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단지
서비스 구매력을 높여주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인 경우 바우처는
실제 이용자에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전자바우처
기존의 종이바우처를 전자적으로 구현한 것(2007년 도입)
대상자에게는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
(카드는 국가가 지정한 은행에서 발급, 체크카드와 같은 원리로 사용)
서비스 신청부터 이용과 비용지급, 정산 등 전 과정이
전자시스템으로 처리 -> 효율성
정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부정
사용을 최소화 -> 투명성
남찬섭(2008), 한국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상황과 복지, 제 26호, pp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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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난주(2011),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특성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38권 제3호, pp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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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홈페이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khwis.or.kr/usr/pageFwr.do?sd=PS&ms=10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socialservice.or.kr/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cvoucher.kr/indexNex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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